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서 법령상 무언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적어도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