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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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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 제출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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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을 전제로 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할아버지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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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제출 - 조정기일 내지 변론기일 진행 - 공방 준비서면 내지 가사조사 가능성 - 변론절차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절차를 거쳐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일반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1년정도는 소요될수있다고 생각하시고, 비용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든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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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전처(법률혼)가 있다면 현재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했을 것이고 이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을 해소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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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17일이면 탄원서 보내는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떤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일 우편 발송하면 9일에는 법원에 접수될 것이기에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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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이 재산 대비 반 넘으면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알아서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고,각 자격요건을 갖추어 진행하게 되면개인의 상황에 따라 탕감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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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것이고, 조만간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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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만으로는 엄청난 감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양형에서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고려되거나피고인의 반성이나 향후 생활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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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 전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경위, 처벌 정도, 혼인 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혼인취소 내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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