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Question

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 엄청 감면이 되는 건가요 ? 성인 인 자녀 와 아내가 쓰는것 말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는 산술적인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고려하기 나름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탄원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만으로는 엄청난 감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양형에서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고려되거나

피고인의 반성이나 향후 생활에 대해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법원의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크게 감면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탄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