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이를 잘 입양을 보내면은 법적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고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입양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입양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700
- 이혼시 양육비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정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판결과 효력이 동일합니다.미지급시 압류,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소득이 0이었어도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서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500
- 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90%탕감의 경우는 드문일입니다.최소한의 변제율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는 것이어서 탕감율 90%는 쉽지 않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0500
- 개인회생 이렇게 납부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1회차 미납이시고, 9월에 이 미납마저 납부예정에 있으시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일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0500
- 변호사선임시 분할납부도 돼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건을 맡기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해당 변호사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500
- 도박빚으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갚아주었던 돈 자체를 재산분할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혼 시점에 두분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나 빚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증여받을 아파트의 경우 혼인기간 중 증여가 이루어지고 이 아파트의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여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500
- 부모님 건강 악화로 성년후견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의뢰를 맡길 경우 비용과 기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여야합니다.비용은 사무실마다 편차가 있어 이곳에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개별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기간은 정신감정을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추정상속인들의 동의가 있는지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500
- 제적등본 가족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말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부인과의 모와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두 번째 부인으로 어머니가 정정되었습니다." -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언급하신 두 번째 부인이라는 분이 친모(혈연)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