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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쟁없이 정리하려면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협의하여 하시면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되고 양육비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양육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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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이라면 이미 금융기관에 연체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를 이용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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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경우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결국 폭행이나 모욕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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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라면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는 투자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당장 이를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처벌 위기에 놓일 때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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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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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한 것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협박문자나 전화를 하면 스토킹처벌법로 의율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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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작업으로 인해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손괴한 경우여야 하는데 제초작업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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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돈을 마련할 구석이 어디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판결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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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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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은 바로 기속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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