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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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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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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모임 총무 등을 도맡아하며 아이들이나 가정에 소홀히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운한 것이 쌓이면 부부 사이나 자녀와의 사이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절충적인 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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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소득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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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바람 이혼 문의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최소한 아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을 막으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서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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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다단계하는사람 있나요??보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행위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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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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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있습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출국제한, 명단공개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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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0대 아내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셨네요.국민연금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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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은 이상, 이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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