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각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0
0

1심 2심 3심으로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에는 사건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따라, 마지막으로 사건 당사자의 준비정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8
0
0

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습니다.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8
0
0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인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8
0
0

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각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체포의 요건은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③긴급을 요할 것(긴급성) 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8
0
0

금전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니라는 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상태어서 임의로 돈을 준 것이라면 처벌을 받을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8
4.0
1명 평가
0
0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7
5.0
1명 평가
0
0

애 때문에 바로 이혼결정 못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본인이 양육할지, 상대방이 양육하게 할지, 아니면 도저히 아이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독박육아가 이혼시 인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이혼사유에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7
0
0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7
0
0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