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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범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법률 / 가족·이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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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이 쌍방 없다면 둘다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혼기간이 2년되었고 그 2년 안에 분할해야할 재산(결혼시 같이 마련한 재산, 이후 형성한 재산 등)이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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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된 자녀들을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친자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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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 간 별거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소득, 가족 생활비의 분담 여부와 정도, 그 기간중 형성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별거시 완전히 경제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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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반대를 하더라도 이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어려워 이혼을 위해서는 결국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소송에서 상대가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할 경우 이혼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이 있어야하며, 별거가 지속되면 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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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난 것이 맞다면 이를 다투기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75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합의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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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한 할머니가 나오지 않고, 이를 나오게 수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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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거나 가출하여 자식과 연을 끊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사망하거나 할때, 부모가 그 유산을 가지려하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규정한 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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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와이프 재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에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했다면 재혼한 사실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양육비를 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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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정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및자동차 이전등기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이혼하셨고 재산분할도 합의로 한 것이라면,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출승계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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