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만 가지고 검색할 수는 없고, 재판하고있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누명을 쓴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장만 제출하지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이 재산증식 내지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정합니다.대개 조정하는 경우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조정조항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장 접수는 우편, 전자소송,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거의 접수합니다.이혼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계최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022년 통계를 보면 28번째였던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결혼 전에 동거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 결혼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 사기결혼으로 신고하는 것은 없고 혼인취소소송이 있으나, 동거사실을 숨긴것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엄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일명 최진실법으로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정대리권(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이고, 양육권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누구로 할지 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Fhh8n381N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