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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기준이 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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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대리를 업으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게임을 대리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중요한데 중간에 그만 둔 사정이나 받은 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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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처음하는데 고소 진행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은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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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종결된 산재.산재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해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제소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산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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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면허증 대여시 어느쪽이 처벌수위가 더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처리기한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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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받는건지 다른곳 검색해봐도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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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기둥에 설치한 보강대에 옷이 걸려 찢어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강대 설치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보강대의 설치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차장 관리측에서 예상하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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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6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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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불합리하게 일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그 외 실제 근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퇴직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것인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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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을 올린 곳이 공연성이 있는 곳이라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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