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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싸웠는데 들어보고 극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이 질문자분 동생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한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분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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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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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 제목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히 빌린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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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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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보면 10년이도 육아및 자식없으면 50퍼 아니지요? 그래도 10년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전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년이라는 기간과 육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는 맞으나 2가지 사항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형성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따라서 10년 넘으면 50%이다, 육아하면서 10년 넘으면 50%와 같은 절대적인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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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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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동일인인 경우 1번의 소송이 종결(정확히 표현하면 변론종결일 이후)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합니다.바람을 피는 상대가 계속 바뀐다면 바뀌는 사람 별로 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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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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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가 이혼했어요 저한테 고민을 털어 놓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7세 아이라면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엄마 아빠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지내지만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는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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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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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이나 멱살을 세게 잡아서 멍이 드는 등 폭력성" - 이혼사유가 되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배우자가 인정하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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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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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사망시 C는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B사망시 C는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D사망시 C는 친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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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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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과 이혼을 하시면서 상간녀에게 합의로 위자료를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요구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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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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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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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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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이혼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작성한 차용증이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혼해도 차용증이 효력이 있기는 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조금 늦게 작성되었어도 사실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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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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