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의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등기상 소유자 모르게 막아놓을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보전해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집안일 또한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직장에 따라 출퇴근이나 일의 양이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소장 등 서면 작성, 재판출석, 절차 조언이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에 면책받은 이후에는 본인의 신용점수 등 상황에 따라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면 이미 처벌을 받은것이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취폭행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 근절 및 퇴치, 마약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부를 설득해 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형사재판결과를 꼭 봐야 민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에 이 점을 어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수사협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