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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을 한 가해자인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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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는지, 사건의 심각성이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평소 대응방식, 조사과정에 친숙하거나 법적 지식이 있는지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여부 등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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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소득 없는데 양육권 가져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다 봤다는 것은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는 의미이신가요? 협의이혼은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면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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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죄명과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여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변호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선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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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대출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 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어렵게 해서 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은 일부 업체에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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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도란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후에는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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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금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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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비용은 제가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소송결과 및 소송비용 부담 재판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우 상대방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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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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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한 것이 구속영장이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체포영장입니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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