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의 성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체는 특정 목적이나 조직적 결속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고, 다중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