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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는 경우는 꽤 보았고, 혼인신고 전 지내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보았고, 혹자는 대출이나 청약 때문에 늦게 한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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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친할머니 장례식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도 보통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절차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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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파손 내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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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와 사랑에빠졌는데 결혼하면 국적바로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결혼 비자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으며, 이후 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를 하셔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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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중 어떤걸로 진행하는게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것이 나을지는 질문자님의 소득 및 부양가족상황, 재산 상황, 채무상황, 변제 방법에 대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회생·파산
24.12.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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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월10일에 납부가능할거같은데 인가받는데 문제가될까요..? -> 납부만 된다면 인가결정에 크게 문제될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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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중 코인거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회생파산업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개인회생 기간 중 코인거래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은 돈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게 꼭 거기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가이후라면 현 개인회생사건에서 코인거래가능성을 알기는 어려울 수 있기는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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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녹음 자동으로 되있던걸 상대방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유출하면 어떻게되나요?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 파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한다면 어디에 이용하고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음성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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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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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했다고 봐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편들어 줘야 한다는 의사에 비추어 추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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