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쟁없이 정리하려면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협의하여 하시면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되고 양육비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양육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이라면 이미 금융기관에 연체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를 이용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결국 폭행이나 모욕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라면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는 투자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당장 이를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처벌 위기에 놓일 때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한 것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협박문자나 전화를 하면 스토킹처벌법로 의율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손괴한 경우여야 하는데 제초작업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돈을 마련할 구석이 어디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판결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