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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실거라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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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이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 내지 당시 미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단독이었다면 친권도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양육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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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혼한 사정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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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사용가능성이 폭넓은 편이나,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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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의 증거는 결국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연인들간에 하는 대화, 호칭, 행동 등)가 필요합니다.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과 관련이 없습니다.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 때 어머니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정리와 관련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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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면책 결정이 났다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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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비자연장 목적이 커 보입니다.소송이 제기된 이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반소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적반하장이라는 것을 결국 법원 판결로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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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에 조정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지역은 수원법원 평택이고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하고 있는데 2주면 조정신청서가 상대한테 전달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는지와 받았는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조정기일은 상대방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1개월은 지나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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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 기간은 2025. 7. 28.(월) ~ 8. 8.(금) / 2주간 입니다.다만 서류 발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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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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