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주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각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에는 사건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따라, 마지막으로 사건 당사자의 준비정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습니다.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인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각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체포의 요건은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③긴급을 요할 것(긴급성)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니라는 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상태어서 임의로 돈을 준 것이라면 처벌을 받을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본인이 양육할지, 상대방이 양육하게 할지, 아니면 도저히 아이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독박육아가 이혼시 인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이혼사유에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