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 -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는 강제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라고 해서 시작을 결국 돈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각자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혼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거나 달라진 모습이 보여 그런것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이로인해 가정에 소홀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술을마시는 횟수나 정도관련하여 지나치다는 증거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약 아동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 기준에는 없는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 말해서 상대방 판단에 맡겨야" - 부모님이라면 얘기를 하셔서 상대방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참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상한 마음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아빠, 엄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산지원금의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가 기준이 되지는 않고 출산한 사실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