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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질문입니다 확인가능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법인체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여러 개라면,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10개이고,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씩이라면, 총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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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기각 되었어요.신용평가에는 지워진거 같은데
파산 면책 후 기각되더라도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2020년 파산 신청 후 2021년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환가 등으로 인해 파산이 기각된 경우, 면책 결정은 유효하지만 파산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평가 조회 시 파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대출 등의 금융 거래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사업자 보증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파산 면책 이력이 확인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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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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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용인감계에 작성일자란이 비어있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권대리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중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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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배송된 옷 교환관련 문의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세탁을 하였더라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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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에 관한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또한,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7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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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구청이나 시청 공문 보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도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에서는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의 공문서를 한 번에 검색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하신 후 '기관별 청구'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기관의 공문서를 검색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한 공문서의 종류와 시간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문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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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계약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도장보다는 자필서명을 하시는 것이 위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과 함께 전세금 상환 방식과 일정, 법정이자율(5%), 지급 방법 및 기한, 계약 기간, 작성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중요한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지연 시 적용될 지연이자율(연 12%)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강제집행에 응하겠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1회 이상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즉시 전세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현재 귀하께서 보관하고 계신 녹음 내용과 문자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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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문자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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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메일이 불촬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이 해외 계정 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에 있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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