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양육비 한달만 안받아도 이행명령 소송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한 달만 받지 못해도 이행명령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1.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달만 판결문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보내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2. 면접 교섭권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해 보복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여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3. 친권 양육권 변경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목적이라면 변경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4.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5
5.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에도 추징금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추징금반환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추징금을 납부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추징금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추징금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5
0
0

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전문의? 응급실?) 관련 질문
뇌진탕 진단은 신경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 없이도 가능합니다.뇌진탕의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이명, 청력 감퇴, 시력 감퇴, 복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전에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5
0
0

상장사 납입일전에 유상증자공시하는 경우 벌점
유상증자 납입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로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연간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납입일 전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여부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 및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0
0

이혼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 이혼확인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금융 정보제공동의서에는 세대주와 신청 대상자인 어머님의 성함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0
0

HUG전세 중도퇴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0
0

사망자의 채무변제 기록을 다른 채권자들이 알수 있을까요?
한 곳의 채무만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각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고객의 채무 현황과 상환 기록을 관리하므로 A 기관에 채무 변제를 해도 B 기관은 그 즉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같은 신용 정보 회사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를 수집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변동 사항이 업데이트되어 다른 채권자가 이를 간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은 삭제되며, 연체 기록 삭제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5.0
1명 평가
0
0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시 감경률은 최대 50%까지이며, 구체적인 감경률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이 클수록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가능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0
0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파산 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하여 채권자 A가 누락되었고, 파산 관재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A의 몫을 대신 받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다른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원래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 A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파산 관재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4
0
0

내소유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을 다른 사람의 1인지정으로 가입 가능 할까요?
차량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을 통해 가족이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합니다.운전자 한정 특약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 본인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부부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가족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차량 소유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운전하게 될 차량의 보험을 가족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