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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려서 재계약 시 최초 계약인가요 묵시적 계약인가요?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구두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도 퇴실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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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파트 빈집에 사는데 전입신고 관
타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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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어떤 방법으로 정지시킬수 있나요?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집행정지 신청-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절차는 정지됩니다.2. 청구이의의 소 제기-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절차는 정지됩니다.3. 변제-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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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를 마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파산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 절차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마친 후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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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는가요?
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채권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기존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아도 기존에 받은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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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고발할 수 있고, 검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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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 명령 이후 전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전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임대인에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출 계약과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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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무엇이고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입니다.이 법은 가상 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 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 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1) 가상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상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가상 자산을 법적으로 금전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코인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시행일인 2023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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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당하나요?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해당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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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강권 미소진분 환급 관련 문의
필라테스 수강권 미소진분 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학원 측에 환불 요청하기학원 측에 환불 요청을 하면, 학원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상담하기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 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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