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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라도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느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두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경돼도 새로운 사실상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미등기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미등기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등기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어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고, 무허가건물이 행정상의 이유로 철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계속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롭게 입주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임차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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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할 때에는 소득금액 vs 수입금액 어떤 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보는 자격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항목중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는데주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수방사 모집 공고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참고로 SH서울주택공사의 소득금액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측정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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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가 인하를 하여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집값안정과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 져서 대출을 쉽게 받게 만들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또한 가계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2가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DSR2단계를 실시하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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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통장 가입하는분 많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또한 고분양가의 부담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없어 해지수가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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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1~2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1~2인세대가 구성이 50%이상을 넘긴 정도입니다.또한 서울의 경우 꾸준히 상경하는 인구가 많고, 또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향후 3년간 공급이 더 어렵다고 하니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상승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될때 또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즉 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 이슈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을 준비하는 태세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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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를 주면 집이 더 잘팔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중개보수는 법정 요율이 정해서 있고, 실비를 초과한 금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성공보수는 개인간에 거래라고 봐야 하며, 아무래도 좀 더 부지런하게 더 알아봐 줄수는 있지만, 거래 자체가 어려운 금액일 경우 꺼려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시세대비 급매로 진행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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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집)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약된 용도를 넘어서 사업 활동을 위해 건물을 사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이 주거 목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자가 주택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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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사시 관리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즉 괸리비예치금의 경우 예비비 성격이 강한 경비입니다.입주 시 납부를 하셨다면 퇴거 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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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날 기준 도시가스요금 정산은 어떤식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고, 아닌 경우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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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지급유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 정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계약금 자체 대출 보다는 대출로 하든 자기자본으로 하든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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