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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신청하려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대분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잠깐이라도 이사를 가서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을 받고 빨리 국민임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지붕세대분리의 요건이 있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다른 입출구를 갖추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 요건으로 부탁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장전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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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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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 중개수수료를 낼 경우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다운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경우, 이는 다운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분양권 거래시 엄밀히 따지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하게 다운계약이다 불법이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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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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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 매매 또는 전세 대출을 빋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원하시는 집을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잔금일자에 대출 실행 금액 + 구하신돈을 집주인에게 주고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품을 알아보실때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의 혜택이 많은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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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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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치 월새 내야한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첫 임대차계약 시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다음 계약에 대해 연장 의사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 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즉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어 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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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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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하는데 월세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치 월세 내야한다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굳이 월세를 이중으로 임대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대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시는게 관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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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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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재개발 구역에 계시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에 몰리셨군요. ㅜㅜ일단 지금 지역 주변의 전월세 시세는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주민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도 공공임대나 아니면 조금 다른 외곽지역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고 재개발 조합에세입자 이주 보상이나 세입자 임대아파트 배정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종합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듯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 진행이 사업성을 좌우하므로 철거일이 되면 바로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다른 지역 공인중개사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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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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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묵시적계약으로 인한 3개월치 언제까지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재계약일 될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그 3개월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 그냥 해당 월세일에 주면 되고 아닌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에서 차감시키고 나머지 보증금받고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 다른 지인 잠깐 살게 하고 월세 조금 받고 나중에 보증금 받아도 되는데 이것은 임대인 허락을 받는게 원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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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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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신청할때는 세대분리가 안되면 아예 신청도 못하나요?? 입주할 때 되서 세대분리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여서요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를 신청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원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가는데 부모님명의 집에 같이 거주를 한다던가 1주택자외 같은 세대일 경우 신청이 불가해서 단독 세대주로 세대를 분리를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국민임대로 거주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세대분리는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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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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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이중 과세인가요??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 세금을 지불하는 데... 부동산을 더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 붙인다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 과세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두 번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런 측면에서 재산세의 경우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가치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부과는 재산세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중 과세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징벌적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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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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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를 보면 고위 공무원이나 후보자들이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이유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이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세무 당국에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이나 벌금, 형사처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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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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