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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세무적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창업을 위해서 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상가임대차계약법에 의거를 해서계약관계를 잘 운영을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써 매출 신고 및 세금 신고 잘하시고 특히 직원이 있을 경우 임금이나 4대보험 등의 노무 관련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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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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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대중 교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접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소멸이 되고 자연스레 인프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적자분이 발생이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세금으로 충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수익보다는 국민들 복지에 초점이 있으므로 세금으로 충담을 해서 적자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또한 적자 운영일 경우 노선 통폐합 내지 결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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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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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잔금다치르지못할경우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붙게 됩니다. 분양 계약일 경우 분양계약서상 취소에 관한 위약사항에 따릅니다.또한 잔금을 못 할 경우 처음에는 유예기간등을 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위약금 물고 계약해지가 되는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파생이 되는 연체이자라던가 불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잔금능력이 되지 않을 시 최대한 빨리 전매로 분양권을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이너스피를 하더라고빨리 권리를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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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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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기는 어떤 점에서 비용을 절감하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저가항공의 경우 좌석이 좁고 많은 승객들을 태워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있고, 또한 수화물의 비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부가서비스로 신청을 해야 수화물 탑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내서비스라던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일체 빼고 보다 경제적이고 저렴한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가항공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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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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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구축아파트 매수했는데 하락기가 온다면 어쩌나 걱정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은 올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될 스트레스 DSR3단계 대출 규제 때문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하고, 또한 대출 규제도 강합니다.이러다 보니 매수세 보다는 매도세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하반기 스트레스 DSR3단계와 같은 대출규제가 시행이 된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건설업계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 계속적으로 규제 정책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시점에 완화카드로 경기 부양책을 내지 않을까 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래도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결국은 우상향하니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셔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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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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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라고 정식적인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 변제권 및대항력 그리고 최소보증금 이하 등의 조건이 성립이 될 경우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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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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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동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의 경우 정부시설 이전 이슈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또한 그 당시 저금리 시대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거품이 많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수요는 줄어들고 또한 세종의 풍부한 공급이 다소 많아지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경우 아직 정부이전이나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의견 처럼 정부시설 이전이 완공 시점이 되면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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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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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균형 잡힌 정책이 될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산업들이 집중이 되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산업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비하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미래 산업의 동력을 찾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원동력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무분별한 그린벨트해제는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국토가 넓은 다른 나라의경우 이러한 문제는 드물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아서 이러한 환경문제등과 대치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경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제와 환경 문제등이 대치가 되면 둘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로간에 최소 침해 조건으로 환경평가도 철저히 받아서 서로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등에 IT신기술 부분에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부처 및 국민들이 함께 서로간에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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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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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 부동산 거래방법 해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물이 어느 부동산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만일에 원하시는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그 매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면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물을 공동중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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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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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국 그린벨트 지역을 대대적으로 푼다고 했는데요 과연 국가이익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경우 부동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우선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무엇보다 단순히 토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주기 보다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그 곳에 국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된 많은 산업들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맞춤형 산업 미래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미비하게지만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이러한 산업들이 미래 우리나라 경제의 윈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IT기술 개발에 우리나라의 경우 한참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시대에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로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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