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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고 혹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확정일자 받은날이 권리일자가 되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이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 신청날짜로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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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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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거래형태 및 거래금액등에 따라 조례 즉 법적으로 법정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즉 법정최대금액이므로 그 상한 이하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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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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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원 주담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또한 결혼을 하였으므로 부부는 같은 세대가 되게 됩니다. 현재 남편분만 물리적 분리를 하게 되더라도 부인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므로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물리적 세대분리를 해도 같은 유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부부가 같이 다른곳에 임시로 세대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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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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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기간 만료 재계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만일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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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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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와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주택수요가 많고 투기세력등이 많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세력을 차단을 하는 등의 규제를 하게 되었다가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강남에서 규제를 해제를 하면 부동산이 바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주택수요가 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다시금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을 경우 다시금 규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다시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다소 부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대출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이나 허가 및 의무사항이 많아서 수요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나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해제가 되면 수요가 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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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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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지는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지역의 유지는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래 있었고, 해당 지역의 4급 이상의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였거나, 전직국회의원, 전직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의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지역의 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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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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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들끼리 본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과 상가 소유자들끼리의 논쟁의 핵심은 조합원들은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면서 동의를 하여 사업을 진행시킬려고 하는데 상가 소유자의 경우 그냥 개발 사업 없이 있어도 영업터전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영업적 터전을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반대를 하고 개발 사업을 찬성을 하게 될 경우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를 하면서 반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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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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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분양권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기본세율을 2018년 1월 1일 ~ 2021년 5월 31일일 경우 기본세율 (조정지역일 경우 50%),그 이후는 60% (1년미만7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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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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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재개발은 노후가 된 지역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구역 내 시설들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와 학교, 도로, 상가등을 새롭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 자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야 하고 또한 사업성이 있어야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간에 찬반에 대한 의견 충돌이 가장 크고 잘 협의를 하고 동의율이 높을 경우 사업 진행이 빠르고 그렇치 못할 경우 사업이 표류를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합치된 모습과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입지 및 사업성이 높을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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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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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은 어떤거 같아 보입니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은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등락이 결정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지금의 부동산 침체는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등으로 부동산이 하락을 했는데금리가 인하를 하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고 대출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부동산이 다시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이번주 탄핵 결과가 나오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금리가 인하를 하고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치고 특히 대출이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계대출율이 높은 편이라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관건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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