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려시대 초기 부터 전시과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신분에 따라 수조지라고 불리는 토지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양반이나 군인, 향리등 일정 이상의 신분에 따라서 토지에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수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우선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라고 예를 들면 첫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시 1년 최고 5% 인상을 제안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1년 5%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절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래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4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 기간안에 1년 5%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시세 대비 한도를 보시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선순위 대출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을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도 배당 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시세와 선순위 금액을 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 통상적으로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곳은 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지 등기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차이가 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 시 임차인이 비용을 내고,전세권 말소시는 임대인이 비용을 내게 됩니다.잘 분석하셔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이 케어가 가능한 처가 근처가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지금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어느 정도 줄일수 있고 무엇보다 처부모님들의 아이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아이들 클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조금씩이라도 봐줄수 있다는 것은 직장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봐주실때도 애들 성장에 좋은 영향이 많이 갑니다.저의 의견은 전세가격이 싸고 처가근처가 있는 곳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산인구가 서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반면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올라가고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하다보니 가격이 빠지는 것입니다. 올해도 DSR등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분리해서 적용을 한다고 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반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전국이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위해서 정부시설,기업본사,병원,교육시설등을 전국적으로 재배치하고 지방분권에 특권을 주어서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어서 지방 자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그나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서울에서 안 내려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이기주의가 점점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하락율을 표현을 할때 고점 대비 몇% 하락하였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점 대비로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한 금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등으로 유동성 있게 움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전년대비, 또는 52주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가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고점 대비 많이 빠져도 예전보다 올라가 있는 부동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고점대비로 하게 되면 많이 빠진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래도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 즉 거품이 제거된 상태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의 1년에 한번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과세 기준의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그 이후 해당 부동산이 호재가 발생이 될 경우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시가격은 그대로 인데 시세의 경우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시세가 높게 형성이 유지가 될 수 다음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이 되어 공시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분양계약 약정서 및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조건이 분양가의 10% 일 경우 분양가의 10%만 위약금 형태로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5% 들어 갔으니 5%만 더 납입을 하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주로 사람들은 같은 동일 경우 저층 보다는 고층을 선호를 합니다. 로얄층의 경우 해당동 층의 2/3지점 부터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사람들은 저층보다는 조망권이 좋고, 통풍이 좋은 고층을 많이 선호하므로 가격이 저층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을 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B주택을 매도할 때는 2주택자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남은 기존 주택의 경우 1주택자 이므로 2년이 지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