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LH에서 3,000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미분양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 분들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재 혜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도세 5년 면제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 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양도세 면제와 같은 세재 혜택은 정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세재 혜택 도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포함된 정보와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나 관계기간 확인 시 초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전 거주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초본의 경우에 과거 주소 이력까지 표시가 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주 이력(전입-전출 내역) 확인이 필요하거나 매도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 청약 임대주택 계약 시 거주 요건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의 거주 이력 확인(실거주 요건, 투기 여부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성 전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빨리 임차인을 구해 대출 이자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예상할 수 있는 건 계약 자체가 전세로 신고가 되지만 실제로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억 전세 이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은 보증금 1.5억 + 월세 100만원 처럼 반전세로 계약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기도 합니다.이 외에도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있으며, 친족간에 이루어진 특별한 계약 형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거래가는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는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창문이 작거나 지면과 가까워 환기가 어렵고 공기 질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나 차량 매연, 음식 냄새가 쉽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레 문제도 심각하고 창문이 도로와 가까워 외부 소음이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개월 정도 거주 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습기, 곰팡이, 벌레 문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매매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는게 사실 입니다.일단 민간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의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비율의 주택이 장기적으로 임대로 묶이면 매매 시장의 단기적 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형태라면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민간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합니다.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일단 입주 물량의 감소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정도 상승 동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반기는 정치적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서 정권 교체 이슈 등등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주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하며, 투자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시장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 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디 됩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까지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거주를 지속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 상태로 유지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됩니다. 2년 계약이었다면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보호 장치 중이 하나 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인거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 규모가 크고 부유한 나라인 경우가 많고, 생활비와 물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합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그러나 미국처럼 인건비가 높아도 복지가 약하고 개인 부담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높다고 무조건 복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인건비, 물가, 복지 수준은 각각 다르게 형성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악성 미분양을 LH에서 매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시키고 주택 시장의 공급을 조절하여 전체적인 집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주거 취약계층에서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미분양 지역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곳들이 많아 LH가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도 실제 거주 수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없을 시 계속해서 공실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 합니다.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한 매입 기준과 공급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수요가 없는 지역까지 무리하게 매입할 경우 공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LH 공공 50년 임대주택은 장기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한번 입주하면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LH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요건 충족 시 계속해서 계약 갱신이 가능 합니다. 주로 중소형 평수의 주택 유형이 많은 편 입니다. 5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공고별 확인이 필요하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