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의무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계약 당시, 임대인이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재개발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숨겼다면, 임차인은 중대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2. 계약서 내용 확인계약서에 "재개발 예정" 또는 "단기 거주 가능"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이 이를 알리고 계약한 흔적이 없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임대인이 재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긴경우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도 몰랐던 경우 계약취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의 해지 가능성: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며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재개발로 인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못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대응 방법우선 계약서 확인 > 임대인과 협의 > 법적 대응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어려우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하반기에 당장 이주 및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측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몰랐을리가 없었을 텐데요..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사전에 고지를 않했다면 그러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가장 좋은 건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고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개인 통해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비용의 경우 실제 시장가를 비교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독주택장점:개인화된 공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계 및 시공 가능프라이버시 보장: 독립된 생활 공간 확보토지 활용의 자유로움: 정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용이단점:높은 건축비용: 동일 면적 대비 다세대주택보다 평당 건축비가 높음유지관리 부담: 모든 관리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음재산세 등 세금 부담: 단독주택은 세금 혜택이 적을 수 있음다세대주택장점:수익 창출 가능: 임대를 통해 월세 수입 확보 가능건축비 절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독주택보다 평당 건축비가 낮을 수 있음세제 혜택: 일부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단점:프라이버시 제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므로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음관리의 복잡성: 여러 세대의 관리 및 임대차 관계 유지 필요설계 제한: 법적 규제 및 공용 공간 확보로 인해 설계의 자유도가 낮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나와도 계속 짓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미분양이 많으면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1. 미분양 아파트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짓는 게 유리할 수 있음.미분양이 나와도 정부 정책 변화나 경기 회복을 기다리면서 버팀.건설사들은 은행 대출(PF)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사를 중단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생김.차라리 아파트를 완공해서 임대 전환하거나, 나중에 분양가를 조정해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함.2.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정부는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면서 2020~2021년 집값이 폭등한 경험이 있음.따라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공급은 유지하려고 함.3.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개발이 많음지방에서는 도시를 키우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함.기업 유치는 어려운데, 주택 공급은 쉽게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이기 때문.지금 미분양이 많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변화는 필연적일 겁니다. 금리 상승과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 구조상 전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임대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미래의 부동산은 반전세 흐름이 강해질 수도 있으며 개인 집주인 대신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전세, 월세를 운영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고 전세를 대체할 공공 지원형 월세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는 점점 줄고, 반전세, 보증부 월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장기적으로는 기관형 임대주택, 공유주택, 장기 월세 지원제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게 되면 만기전 퇴실로 볼 수 있는데요...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5월 4일로 퇴실을 요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전 퇴실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저으로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요청한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날짜가 앞당겨진 경우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의 믜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디ㅏ.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 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인프라, 스포츠 발전 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올림픽은 다양한 경기 종목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회로 이를 수용할 경기장과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육상, 수영, 체조, 축구 등 주요 종목을 치를 수 있는 국제 규격 경기장을 보유하여야 하며 선수촌, 미디어센터, 광중석, 보조경기장 등 부대시설들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회 이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그외에도 충분한 재정적 능력, 스폰서 유치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 및 국제적 신뢰도, 국민들의 지지,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올림픽 개최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나 원룸이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높은 이유는 여러가지 있는데요...빌라, 원룸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 - 한정적인 수요로 인해 매매가는 낮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시세 형성이 불투명 -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아 시세 조작이 용이투자 목적의 갭투자가 많음 신축빌라, 원룸의 허위 분양가 - 분양가 조작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 있음금융권 대출 및 보증보험 적용 차이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빌라, 원룸의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받은 주택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이전(소유권 이전 등기)이 완료된 상태이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증여 후 바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증여세 신고 후 납부 완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 금융기관 측과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대상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임차할 주택의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요..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방법LH 청약센터 > 전세임대주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기타 무주택 서민 계층 지원소득및 자산 기준 확인복지로 > 모의 계산에서 소득 기준 확인 가능지원 대상 주택 조건 확인LH 고객센터에 원하는 주택이 임차 대상이 되는지 확인LH 전세 임대 신청매년 정해진 기간 내 LH 공고 후 접수가 가능LH 청약센터 > 전세 임대 신청 가능요약하면 LH 청약센터에서 전세임대 공고 확인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원하는 임차 주택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 LH에 신청 (서류 준비 철저히!) 심사(1~2개월) → 선정 → 전세계약 진행 LH 보증금 지원 후 입주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으로, 주로 공동체 이익, 사회적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협동조합 -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사회적 기업 -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마을기업 -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공동체 기반의 기업자활기업 -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비영리단체 - 경제적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체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투자 합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연대 증진,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