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매매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는게 사실 입니다.일단 민간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의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비율의 주택이 장기적으로 임대로 묶이면 매매 시장의 단기적 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형태라면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민간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공급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합니다.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시장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부동산 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일단 입주 물량의 감소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정도 상승 동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반기는 정치적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서 정권 교체 이슈 등등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주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하며, 투자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시장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 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디 됩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까지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거주를 지속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 상태로 유지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됩니다. 2년 계약이었다면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보호 장치 중이 하나 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번 시행이 되며,같은날 1차, 2차로 나누어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본인의 선택에 따라 1차 시험에만 응하실 수도 있으며, 1차 합격 후 차년도에 2차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1차에 합격하셨다면 다음해에 한해서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며 만약 2차 시험에 불합격 하셨다면 그 다음 년도에 1차 부터 다시 시험에 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중도 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에는 2년 계약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분께 중도 퇴실과 관련하여 통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된다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입자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호하는 핵심 조치로 이미 계약 기간 중이라면 확정일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가압류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근저당이 너무 많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준비해 두시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 계약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트인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빌트인 가전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집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시설이므로 집주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직접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할지.. 집주인에게 처리를 맡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일단 수리 기사님 통해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에 주인분에게 고장의 원인과 함께 수리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인거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 규모가 크고 부유한 나라인 경우가 많고, 생활비와 물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합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그러나 미국처럼 인건비가 높아도 복지가 약하고 개인 부담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높다고 무조건 복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인건비, 물가, 복지 수준은 각각 다르게 형성되므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악성 미분양을 LH에서 매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시키고 주택 시장의 공급을 조절하여 전체적인 집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주거 취약계층에서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미분양 지역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곳들이 많아 LH가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도 실제 거주 수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없을 시 계속해서 공실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 합니다.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한 매입 기준과 공급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수요가 없는 지역까지 무리하게 매입할 경우 공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LH 공공 50년 임대주택은 장기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한번 입주하면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LH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요건 충족 시 계속해서 계약 갱신이 가능 합니다. 주로 중소형 평수의 주택 유형이 많은 편 입니다. 5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공고별 확인이 필요하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