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증축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의 물리적 크기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범위와 기준은 건축법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확장을 포함하며, 기존 건물의 구조적 요소를 변경하니 않는 개보수와는 구별이 됩니다.<건축물 증축의 정의>수평적 증축 -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넓히는 경우ex) 건물 옆으로 추가로 건축하거나 기존 면적 외에 부속 공간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경우수직적 증축 - 건축물의 층수를 추가하거나, 높이를 늘리는 경우 / 지붕을 개조하여 다락방이나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ex) 2층 건물 위에 1층을 더 추가하여 3층으로 변경하는 경우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증축은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추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스크로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이 되기고 있습니다.주로 거래 보증금 및 대금 관리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보장을 해주며 법정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매수자는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매도자는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것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에스크로는 신뢰가 부족하거나 거래 규모 큰 상황에서 대부분 사용이 되고,부동산, 전자상거래, 금융, 국제 무역 등에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거래의 복잡성과 위험이 클수록 에스크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 재계약시 계약서 대필시 직인이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요구사항과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직인이 필요한 경우초기 대출 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때대출 상품의 규정상 필요할 때부동산 직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할 때재계약서 대신 부동산 직인 없는 합의서를 인정 할 때위와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은행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대출 조건이나 전세 계약에 변경 사항이 없다면 직인이 생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는 건물의 종류, 용도, 가격, 그리고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처럼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취득세율 기준>일반적인 주택비주택 건물의 경우상업용 건물: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토지: 4.6%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 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니다.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계약당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매나 임대 대상 부동산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질 경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일 뿐,실제 계약시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이를 토대로 해서 매도인과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온라인에 있는 매물들이 허위 매물이라기 보다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올린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루면서 많은 수의 공인중개사가 배출 되었지만 실제 대부분이 장롱면허로 보관 중이고,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분들은 2~30% 정도 수준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한 바뀌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난이도 자체는 상향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출판물 없이 동영상 강의로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강으로만 봐서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책 없이 공부하는 것은 총기 없이 전쟁을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인강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책을 들여다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인강에서는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축약식으로 강의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계무자격자중계했다면문제발생궁금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 3조 및 33조 위반으로,불법 행위에 해당 합니다.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수 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신뢰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무자격자의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선중에서 연선이라고 하는것이 있던데 이거 무슨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연선이란 여러 가닥의 가는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을 꼬아서 만든 전선 입니다. 단일 금속선으로 이루어진 단선과는 달리 연선은 유연성이 높고 취급이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연선은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면 다양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저항이 증가하며, 가격대가 높고 절연 손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전기기기 및 전자제품 배선에 사용이 되고, 차량 및 항공기, 산업용 기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