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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온전히 같은 교대근무제인데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두고 차별을 둔다면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국가인권위 등에 차별로 제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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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예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으니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아주 조금" 있기는 하니반드시 노무사 방문 상담 등 통해 세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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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만약 이를 미준수한다면,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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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퇴직금으로서 정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적어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법적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하에 상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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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미만 근무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급여 지급 방식을 알기는 어려우나, 시급을 기준으로 2.5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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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됩니다.그렇다면 결국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므로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하며(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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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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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과이번 인사발령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현재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부당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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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못 썻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에 명확히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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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직하기로 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고용센터 제출하여 권고사직 처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5
3.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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