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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DC형 도입 시점 이전까지만 퇴직금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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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외관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해주며노동청이 전문 수사기관인 만큼, 근로자성을 허투루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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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1:1 대체가 아니라 1:1.5로 대체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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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질문 2.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는 수당 모두 보상해주어야 하며노사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6일만 정산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이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노사협의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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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임금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사항이며, 이는 회사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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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 체결 후 수습 개념의 인턴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턴이라고 하였을 때,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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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증가하는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정도는 올려주셔야 어떤 산정이 가능하지대략적으로 4000, 1000, 2000 이런 금액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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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좌 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금액 인정을 받고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얻어 지급명령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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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일 입사하는 경우에는2025년 8월 31일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2025년 9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미사용 연차는 2025년 9월 급여지급일에 나가게 됩니다.따라서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11개의 연차는 소멸하므로, 15개의 연차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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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지급의무 있습니다.사업 양도로 인해 근로관계 등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근로관계 또한 넘어가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당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전 사업주에게 금액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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