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일 근로 시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아야 하며 보상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노동법상 반차 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상 휴게 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러한 휴게 시간 부여를 거부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상 휴게 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한 문구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보다는 직권남용으로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판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지표를 모두 검토하여 자료 준비해야 합니다.가.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가능성 여부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자료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굳이 하시려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