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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은, 익명게시판에서 쟤라고 쓴 정도로도 본인 특정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둘째,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되어야 하며, 셋째, 표현 자체가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1조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역시 모욕죄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정도를 함께 보고 있고, 특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쟤 또 저런 글 올리네, 정병녀, 지능이 낮은 듯 같은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모욕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글이 올라온 맥락, 게시판 구조, 독자들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정성입니다. 이름이나 학번, 사진 설명이 없어도, 그 게시판 이용자들이 앞뒤 게시글 흐름만 보고 “저 사람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성 글만 따로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고, 게시판 이용자도 특정인을 떠올리기 어려웠다면 모욕죄 성립은 약해집니다. 쟤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전체 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가 핵심입니다.공연성은 대학 익명게시판이면 대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온라인 공개 게시물은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지금 사안은 쟤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다만 같은 게시판 이용자들이 앞선 사진 게시물과 연결해 특정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해 정병녀, 지능이 낮다는 식의 댓글이 달렸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상정보가 전혀 없고, 흐름을 아는 일부가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특정성 다툼은 해볼 만합니다.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게시글 원문과 댓글 전체 흐름, 그 사진 게시물과의 연결 정도, 게시판 이용자들이 실제로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 글이 먼저인지 댓글이 먼저인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판단이 꽤 달라집니다.사건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글 전체 캡처와 게시 순서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고, 특히 특정성 부분은 문장 하나보다 맥락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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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마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했을 때 정말 사문서위조죄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냥 자격이 안 되는 문제로 끝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명의자의 동의 없는 작성, 위조된 문서의 실제 사용(행사) 여부, 일반인이 진그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든 시점에 이미 위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서를 학교나 주차권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면 그때는 행사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있지만, 더 핵심은 회사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근무한 바 없는 사람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처벌 수위도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실제 제출까지 했는지, 편취한 이익이 있었는지, 반성 및 원상회복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 자체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셔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정말 회사 명의를 사용한 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었는지, 그 문서를 이미 제출했는지, 그 제출로 정기주차권 같은 혜택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회사 직인이나 서명까지 임의로 넣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단순 내부 규정 위반 수준인지, 사문서위조와 행사까지 갈지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미 제출하셨다면 혼자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 상태에서 멈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문서 작성 자체보다도 타인 명의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외부에 제출했다는 점이 핵심이라, 생각보다 형사적으로 무겁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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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유출관련 자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측이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영상이 더 퍼지는 것과, 가해자 측이 합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줄이려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는 피해자 측에 불리한 사건보다는, 가해자 측이 훨씬 무겁게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영상이 퍼졌다면 유포 책임도 따로 봅니다. 두 사람이 당시 모두 18세였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특히 가해자가 교육청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적이 있고, 삭제 요구 뒤 다시 내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그 자료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그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유포 화면, 링크, 계정, 대화내역, 삭제 요구 정황, 녹취, 병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계속 제출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치료 중인 부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또 영상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바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지역 센터를 통한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꼭 해야만 사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맞고소까지 들어온 상황이면 한 번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아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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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으로 이끈 성공사례
성형과 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의뢰인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과 영업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라면 무조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병원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호될 여지가 충분한데요.다만 가처분 절차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글 중 어떤 부분이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의견 표현인지, 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저희가 병원 후기·성형수술 후기·의료 시술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과 게재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코성형과 비염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의뢰인이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 병원 측이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채권자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성형수술 후기나 병원 이용 후기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성형 수술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기각1. 사건의 개요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외과 수술 후기로 받은 게재금지 가처분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황당함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직접 겪은 수술 후 경과와 부작용을 솔직하게 글로 남겼을 뿐인데, 병원 측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과 염증 관련 수술을 함께 받은 환자였는데요. 그러나 수술 이후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병원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성형 관련 커뮤니티와 강남언니, 바비톡에 후기 형태로 공유했습니다.의뢰인에게 그 글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고,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남긴 후기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후기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병원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글의 게재금지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핵심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단순한 병원 비난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후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와 허위사실은 다르다는 점부터 다투다성형수술 후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게재금지 가처분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글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와 의견 표현인지인데요.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후기성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병원에 불리한 내용인지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를 한 줄씩 검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수술 경과에 관한 설명인지, 어떤 부분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글은 허위사실을 새롭게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정리한 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이와 함께 저희는 병원 측의 게재금지 신청 범위 자체도 문제 삼았고 병원 측은 의뢰인의 글 전체에 대한 게재금지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개인적 감정 표현과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후기 글에는 사실에 관한 설명과 개인적인 평가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 일부 표현이 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글 전체를 금지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의료 경험을 말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저희는 이 점을 중심으로,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의견과 감정 표현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후기성 게시물에서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구분해온 판례의 취지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후기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갑작스럽게 작성된 비방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 경험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공유한 후기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법리, 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전부 기각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안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결과였습니다.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단순히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지켜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본인이 직접 겪은 의료·시술 경험을 후기로 남겼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글을 내리거나 합의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그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과 의견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그리고 그 후기가 왜 정당한 정보 공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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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nx지멘스 EDA 무단사용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약 25% 수준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통보를 받은 분을 대리하여, 합의금을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대표변호사입니다.지멘스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입니다. 요구 금액을 보고 한 번, 형사고소 가능성을 읽고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이 돈을 정말 전부 내야 하는지, 거부하면 곧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인지,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곧 최종 합의금은 아닙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처음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구매와 손해배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와 향후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감액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지멘스 EDA뿐 아니라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해왔는데요. 권리사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합의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해왔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금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형사고소·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nx 지멘스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통보를 받고 대응 방향이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nx 지멘스 프로그램 합의 성공1. 사건의 개요 —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 통보를 받은 사건의뢰인 업체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목소리에서 느껴진 것은 당혹감과 공포였습니다. 지멘스 측으로부터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요구 금액을 보고 "이걸 진짜 다 내야 하나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정도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스탠다드 모델이 아닌 프리미엄 모델 구입을 전제로, 거기에 추가 손해배상까지 더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도 함께였습니다.더 난감했던 것은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쓰지도 않을 프로그램을 고가에 구입하면서까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어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2. 문제 해결 — 지멘스 EDA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전략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사건에서 권리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그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라면, 정식 라이선스 구입을 전제로 한 합의가 반드시 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향후 사용 계획, 분쟁 종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구입 없이 합의금만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권리사 입장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했던 쟁점은 재무자료 제출 요구였는데요.상대방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내부 검토 명분으로 의뢰인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이미 제공한 재무자료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공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저희는 재무자료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감액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협상 테이블은 유지했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갔습니다.3. 최종 결과 — 지멘스 프로그램 구입 없이 합의금 감액으로 사건 종결처음 제시된 금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합의하여 종결nx 지멘스 불법 다운로드 합의 성공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의뢰인 업체는 지멘스 EDA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역시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고가로 구입하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 의뢰인 업체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줄 알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는 처음 제시된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합의금 산정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협상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구조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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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숲 치지직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대리하여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아프리카TV(숲)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을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스트리머·크리에이터의 악플 피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방송을 켤 때마다 채팅창과 댓글에 욕설이 올라온다면,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본인뿐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향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악플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공개적인 채팅창이나 댓글에서 인격 비하 표현이 반복된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악플러가 많거나 아이디만 드러나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아프리카TV(현 숲)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의 악플 고소를 다수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의뢰인과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악플러를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크리에이터 악플 고소, 유튜브 악플 모욕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1. 사건의 개요 — 숲 유튜브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를 겨냥한 반복적 모욕의뢰인은 아프리카TV, 현 숲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로, 크루 멤버들과 함께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청자들과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일부 시청자들의 악플이 단순한 비판이나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 반복되었고, 여러 계정에서 비슷한 방식의 모욕적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채팅창과 댓글은 단순한 반응 공간이 아닙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콘텐츠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에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방송 분위기와 크루 전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플러 수가 여러 명이었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악플러들을 따로따로 대응하기보다 집단고소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악플러별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각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2. 문제 해결 — 관할 문제를 넘고, 스트리머 악플 하나하나를 모욕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첫 번째 난관은 의외로 악플러가 아니라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온라인 악플 사건은 계정이 여러 개이고, 게시물과 댓글의 양도 많습니다. 플랫폼별 자료 정리까지 필요하다 보니, 특히 집단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분량이나 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순조롭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할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접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정리와 수사 진행까지 늦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관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재접수했고, 이번에는 사건이 원활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악플 고소에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고소장 내용 중 일부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저희는 악플러별로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날짜와 플랫폼, 표현 내용, 반복성, 피해 대상자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크루 멤버 각각에게 어떤 발언이 향했는지도 구분해, 사건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악플러 범죄일람표 중 일부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다툼이 아니라,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정리되자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스트리머 악플 집단고소로 처벌 시키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 :구약식 ,기소유예 , 고소취하 등.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친 끝에 일부 악플러에게는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악플러들은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관할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악플러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끝에 실질적인 처분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적 처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욕설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에서, 악플러가 실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송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스트리머, BJ,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악플에 쉽게 노출되지만, 모든 악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인격 비하와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여러 악플러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고소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악플 고소에서는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 게시물 URL,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피해 대상, 반복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택과 접수 전략 역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아프리카TV, 숲,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악플 피해를 겪고 계신 스트리머·크리에이터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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