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선정 기준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엄격함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남용문제도 있구요.현재 기준의 주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가능성을 최신 트렌드와 함께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1. 현행 기준의 주요 문제점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의 현실 반영 미흡입니다.A.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사각지대 발생 원인)- 사실상 부양 불가:수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 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가족 해체 및 관계 단절 미반영: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B. 재산 기준의 현실 반영 미흡- 기본재산공제액의 비현실성: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엄격성: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2. 제도 개선 가능성 및 현황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이는 가장 큰 개선 가능성이자 현행 트렌드입니다.A.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완화 추진: 현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아있으나,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단계적 완화 또는 폐지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B. 재산 기준 현실화 (최신 트렌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2023년 1월 1일부터 주거재산 가격 현실화를 반영하여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지역구분 현실화:기본재산공제액의 지역 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세분화되어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C. 기타 개선 방안 (향후 과제)-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현실화하여 전체적인 보장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 해소:수급자와 비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됩니다.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거나, 재산 기준의 현실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준 완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700
- 노인 복지 정책에서 활동적 노화 개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인 '활동적노화'는 노인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간주합니다.이 개념은 건강, 사회참여, 안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1. 사회 참여 및 생산 활동 증진:가장 두드러진 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이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관계망 유지와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또한, 노인 복지관 등을 통한 평생 교육 및 학습 활동 지원은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합니다.2.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정책은 단순 치료를 넘어 예방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둡니다.만성 질환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 체육 시설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오래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3. 안전 및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편안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화합니다.이는 보건·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고령 친화 주거 환경 조성과 안전망 구축을 포함합니다.이러한 정책적 반영은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높여주고, 건강 유지와 경제적 독립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600
- 과연 기본소득 제도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요?기본소득 제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재원 조달, 근로 의욕, 기존 복지 제도와의 정합성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분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수준 향상, 기존 복지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설계,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400
- 사회복지 1급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중이시군요.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무리일 듯 싶습니다.왜냐하면 시험 기간 자체가 연초인 1월에 보통 시험을 치르니까요.이번달이나 다음달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실텐데 지금은 일정이 나오지 않았네요.합격률이 좀 낮은편이라서 올해 열심히 공부하시고내년에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과락기준도 있어서 골고루 공부하셔야 하구요.힘내시고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35.01명 평가00
- 요양보호사 자격증딸려고하는데 비용이??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시는군요.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첫째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대체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선납 90% 후 수강종료시 6개월내 취업하면환급해 주죠.근데 이 90% 도 사실 선납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두번째, 국민취업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100% 지원이 되고 구직촉진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고용상태나 나이등에 따라 지원 방식이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본인에게 지원되는것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보는게 우선입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310
- 마음에 쏙!100
-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디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취업방향은 다양합니다.프리랜서는 드믄거 같고 보통 센터나 기업, 또는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청소년 분야의 경우도 민간센터를 통해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 배정되는 상담사분들처럼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죠.흔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제없으면 쭉 가는 거라 어중간한 센터보다는 근무환경이 좋습니다.청소년 분야가 활발한 지역 공무원으로 가셔도 좋고 센터에 가셔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구요.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부모님들은 걱정이 항상 많으십니다.걱정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200
- 노인복지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는 이유는노인복지에서 노노 케어가 있듯주거지역을 공유하거나 이웃끼리 돌바줄 때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비용절감 효과까지 줄이는 효과도 주고건강악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전처럼 이웃에게 관심이 많은 시대가 아닌지라필요한 케어서비스죠.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핵심요소로는깔끔한 주거환경 제공,창구일원화로 민원처리율 향상,개인별 맞춤 계획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200
-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이 궁금합니다관련학과 졸업시 2급은 취득이 됩니다.다만 실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불가합니다.만약 비전공이셔서 궁금하신거라면편입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필수 종목 이수와 함께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실습이라고 해봐야 봉사활동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 이후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후 한 한달 사이 발급이 되실겁니다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100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꼽는다면?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 되었으나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아직 선진국이라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OECD 경제성장대비 보건분야지출 규모는 평균이거나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또한 지역사회도 재정과 인원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 광주광역시, 전주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이 지역은 재정이 많다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에 꼽을수 있죠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100
- 장애인 활동지원사 위해 실습을 해야 하는데 뭘 준집할까요?안녕하세요.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후에 실습을 앞두고 계시군요.명절 이후 실습을 계획하시는 만큼,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론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실습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실 사항은 주로 행정적인 부분과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이론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실습 기관을 연계해 주었는지 또는 직접 실습 기관을 섭외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연계기관에서 실습하는 것도 좋습니다.취업연계가 될수도 있거든요.혹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관에서 미리 요구하는 준비물이나 사전 교육 사항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또한 실습 시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준비하세요.대상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많으므로 움직임이 자유롭고 위생적인 복장이 중요합니다.현장에 있을수 있겠지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 용품도 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자세에 대한 평가가 좋게 되겠지요.실습을 하기전까지는 이론 교육 때 배웠던 활동지원사의 역할, 윤리, 응급 상황 대처법 등을 가볍게 복습해 보세요.특히 기록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지침은 실습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 일의 전망은 밝습니다.현재 많은 복지사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에 대비로는 대처가 안되고 있습니다.어느 분야나 인력은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시설은 공급이 부족하므로 잘 찾으시면 금방 취업은 하실수 있습니다.얼마나 버티느냐가 문제겠죠.실습을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현장을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실습 잘 마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실습 중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질문해 주세요.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