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과세가격 설정,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만을 수입(구매)의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원재료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재, 부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더 저렴한 재료들을 찾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역수지적자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다만 국내 기업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정부/기업간 연계하여 찾을 수 있다면 국산화 전략도 좋은 방법이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수입원재료만을 찾는 것은 지양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수단의 다변화 전략은 일단 친환경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운송수단의 친환경성, 비용효율, 운송일정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과정에서도 스마트 창고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의 과정에서 물품의 온도/습도 등은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며, 실시간 온도변화 감지가 물품의 콜드체인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물류관리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운송중 품질관리, 이력추적, 사고예방 등에 활용되어 물품의 안전한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는 우리나라의 관세 뿐 아니라 관세가 부과되는 다른 국가의 관세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손해를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있어서 농산물이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압박이 커지면서 수입액이 증가, 쌀시장 등의 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농산물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 시장개방의 압박이 항상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협상절차에서 아주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수출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수출국 다변화 전략,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과세환율은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한주 바뀌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다음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결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과정을 이끌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국익과 핵심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미국의 과도한 시장개방 요구등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