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변경은 개설은행 등의 동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 등을 통해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즉,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문서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서류간의 일치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는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간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은행은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서류매입을 거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됩니다.실제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면 불일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신용장 계약에 맞게 정정 또는 재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수출신고 시점 조절에 관하여는 일단 신용장 계약상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기간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적인 부분 외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는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등이 누락된 상황은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보완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하증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실생활 물가나 소비자 심리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실제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이나 한미동쟁의 안정성에 대한 실질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작성은 수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 입장에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수입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관세추징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 조치 등 관리를 충실히 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당연히 한-미 FTA 충족이 가능합니다.다만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갖추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관세환급 절차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체선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단 계약서 상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운송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