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학원을 다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무역을 위해서 비즈니스 회화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무역영어 시험을 통해 무역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본 영어 지식을 익히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일정 기간 이내까지 적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만약 적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주체를 확인해야 겠지만, 운송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책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상 운송중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나 배상한도, 보험 가입의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운송보험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신속한 판정절차 및 수출진행이 가능하나 판정 오류 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 및 근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이것이 애매한 경우 전문판정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검사지원제도는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검사비용지원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지급할 금액의 60%→100%로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영국과 베트남과는 상황이 다르고, 유사한 국가라고 친다면 일본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유예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60789i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미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 불안, 환율급변,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 리스크가 있으며, 통관이나 인증 요건 등도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더 보수적인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중남미 진출전략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9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 등에 대한 위조가 발견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조사실을 신속히 자진 신고하여 해당 위조상황에서의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은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이고, 직접수출은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수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간접수출은 사실상 수출을 하지는 않지만 수출에 대한 다양한 혜택(수출실적 인정,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부담이 적으나 마진이 상대적으로 줄 수 밖에 업슷빈다.직접수출의 경우 시장 개척이나 브랜드 홍보, 가격경쟁력에 유리할 수 있지만 비용 및 인력부담 및 리스크를 지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