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수확보,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 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상의 카드로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내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기타 미국에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금속 원소로 풍부한 자원이지만 추출과 정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있어 중국이 관련 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해당 제품들은 화학적 안정성, 강한 자성, 발광 특성 등에 따라 첨단 산업의 많은 영역(스마트폰, 전기차, 레이더, MRI 자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환경에서 가장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신용장 결제조건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신용장 계약에 따라 은행은 1차적인 지급확약을 하기 떄문에 수출자(수익자)입장에서 안전합니다.보험계약은 적하 보험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은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지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험계약 부보 의무를 두고 싶다면 CIF, CIP 조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조금 오래된 내용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plic.or.kr/lmth/Board03.html?idx=348&mode=view&page=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관련된 비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물품에 대한 운송관련 비용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쟁점이 된다면 국제적인 합의 또는 가장 좁게는 수입국 세관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의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리 검사지연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련 서류들을 잘 갖추고 통관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상의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우려들과는 달리 여러가지 요인에 힘입어 글로벌 무역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19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인해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에도 이러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장기 전망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여러 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무역액 증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중고품 수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수입요건(인증 등)에 대한 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며, 중고품 특성상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안정성 기준에 대한 제시는 어느정도 물량이 수입되는 경우 따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의 k-sta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진행된 초청 연수는 2017년 1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 MOU」이행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초청 연수 과정은 WTO 가입에 필요한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 수출지원 정책, 농업지원 정책, 경제적 영향평가 기법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결국 가입절차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협력들이 국가간 관계를 개선시켜 우리기업의 우즈벡 시장 진출에 실질적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