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간 경제무역 합의가 반도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완화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USTR의 입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60515115332986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입니다.다만, 현재 미국 법원에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온것은 국제무역법원(1심)에 관한 사항으로 IEEP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다만, CIT(국제무역법원)이 글로벌 관세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고 관세 효력 정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소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멈출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국민 안전과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나무호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 조사중인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국내 선박의 안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이미 반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5/6)다만, 입항신고가 이루어졌으나 5/2에 입항적재화물목록 운항정보 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실제 입항되지 않고 항공기/선박 등의 지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실제 입항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이 오래막힐수록 한국은 석유, 가스수급 등에서 점차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완전히 차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국가에서 대체품 수입 등에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비축/대체 공급망이 버틸수 있겠지만 장기화나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물가, 환율,제조업 원가 전반에 직접 충격이 퍼지게 되는 구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안법 등에 대한 수입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수입시 물품 당 한대까지만 수입요건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인증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같은 모델로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모델의 캠핑용 랜턴을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000달러 정도면 전체 무역건들을 생각해보았을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사료되며, 아주 믿지 못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L/C보다는 T/T조건이 더 나아보입니다.다만 선지급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금이 입금이 된 뒤 물품을 발송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정형거래조건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지, 특정 조건이 무조건 좋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편함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면 수입자의 입장에서 CIF가 유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수입 시에는 FOB 조건으로 직접 포워더를 컨트롤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최근 유가 등의 상황이 좋지 않아 총운임(유류할증료 등 포함)의 상승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어떤 확실한 승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덜 손해 본쪽이 생기게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란전쟁으로 인해 일부 산유국(러시아 등)들은 이익을 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가가 오르면 원유를 많이 파는 나라와 기업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커보입니다.전쟁이 종료되어도 유가가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며, 석유 가스 생산과 선적이 되기까지는 적게는 몇주, 길게는 몇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병이 유리병이라면 HS CODE 제7010.90-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해당 HS CODE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다만 실제 원산지 표시 방안 및 표시 면제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확정은 통관 진행 시 통관대리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