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 국가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입니다.특히 독일은 세계 3위의 수출대국이며, 격차는 심하지만 네덜란드도 4위 이탈리아는 6위의 국가입니다.(2025년 11월까지의 기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이 이란과 지속적인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0421.html다만, 일본측에서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도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0509.html이에 따라 아직 일본의 선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내용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이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선박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전면개방에 대한 요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바나나나 커피 등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후 등에 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성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겨울 한파 등이 존재하고, 커피나 바나나는 연중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하우스 등을 활용한 재배방식이 가능하겠지만, 난방비나 인프라, 인건비 등 투자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등 여러 위기상황이 감지되고 있으며, 러시아, 심지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E83BE16C909BADD1026D5A38BB68049.Hyper?no=100110&siteId=2이에 따라 1달동안 제재가 풀렸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제재 해제 상황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313/133523648/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자가사용에 관한 부분을 학습해서 어느정도 감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완전자동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자가사용에 대한 한도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정해지지 않아,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수입자의 유형 및 수입횟수 등을 확인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물품의 종류나 수량, 금액, 반복성 등을 포괄해 자가사용에 관한 부분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실제로 여러 통관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수출입건에 대한 사안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일률적으로 오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누락가능성이 있는 서류명을 어느정도 제시하면서 실무자들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름가격(휘발요, 경유 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8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가 상승을 억제해 왔고,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1974년부터 50년 넘게 유지돼 온 '연료 잠정세율'을 없애 기름값 안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합니다.또한 최근 중동이슈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타격이 덜한 것은 일본의 석유비축량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실무상 해당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관련 요건(KC인증 등)을 갖춰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 재질, 형태, 규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통관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득하고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에 따라 실제 KC인증 없이 통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을 하는 관세사에게 관련 사항을 의뢰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이미 위법에 대한 판단이 나와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기업에 대한 관세부담이 늘어났지만 그 부분을 모두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고, 수출자도 관련 관세액을 일부 분담하는 식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개선, 세수확보, 확보된 세수를 통한 미국 국민에 대한 반환 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일부 시각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안좋은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완에 대한 서류에 따라 세관에서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통관보완에 따라 실제 통관이 이루어지더라도 창고에서의 반출 및 국내운송절차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틀 안에 오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