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에너지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발전방안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여러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주 자원 이용에 대한 국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이나 환경 관련 규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우주개발 투자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함께 과세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정책이 예상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관세부과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과 미국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액 하락 등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정책을 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나라가 동맹으로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치외교적 접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제1순위 수출품목은 반도체이며, 그 뒤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존재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수출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제재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출입 교역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발생(관세부과)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던 모습과는 달리 일단 빅테크 업체들의 자세낮추기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114n01690?mid=m02&list=recent&cpcd=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 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배출이 심한 품목군들에 대하여 외국에서 해당 물품들이 생산되어 EU로 수입될때 배출된 탄소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관세와 같은)을 매기겠다는 제도입니다.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나 EU의 환경 관련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철강사업은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친환경 준수를 위한 공정의 변경 등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정책은 보편화되고 있어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공정, 친환경 운송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 과정에서 조선사업에 대해서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6550.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기기록원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세이프가드(Safeguard, 이하 "SG"라 함) 제도는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동 물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74&pageFlag=&sitePage=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조금 다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html/diagnosis/guard_q.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상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이 있으며 해당 무역상사들은철강, 에너지 등 원자재 등에 대한 트레이딩을 진행하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글로벌 경제상황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재계에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때 형성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활용해 미국 정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보편관세는 모든 물품에 대한 타격을 입히겠지만,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기전자 전반의 영역에서 모두 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출벙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화된다면,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함께 구성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