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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이프가드를 조치하는 목적과 실행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하며, WTO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무역조치 중 하나로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등과의 차이점은 전자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는 정상적인 무역형태라고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큰 피해가 있을경우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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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가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지만, 일단 국제적으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것들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우리나라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WTO에서도 각료회의(MC)에서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인도네시아 등 컨텐츠 등 전자적전송에 대한 수입액이 많은 국가들의 반대가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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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같은 환경 관련 관세의 도입 배경과 실행은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9.12월 EU집행위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을 위해 기후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고, 수준 높은 탄소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는 CBAM를 제안했다고 알려집니다.현재 CBAM은 시행중이고 2026년이 되면 확정기로서 본격적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EU 역외에서 수입하는 6개의 상품군(철강, 알루미늄 등)의 경우 관세와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의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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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럭비공'과 같다고 표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당시 정책이 럭비공과 같이 표현된 이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유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64736트럼프의 경우 현재 다시 대통령 후보로서 2번째 미국 대통령 당선에 힘쓰고 있으며,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와같은 정책(자국우선주의)은 다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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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출이 많고, 원유, 반도체, 석유가스 등의 물품을 많이 수입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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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HS CODE 검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물품에 대한 HS CODE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들을 찾으면서 분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가 부족하신 경우 관세사 등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하면서 HS CODE분석업무를 함께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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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은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전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어느편에 설것인지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우니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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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장벽에 대한 종류와 무역 장벽이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눠지며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과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인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수십년간은 비관세장벽에 따른 무역장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관세장벽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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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해외직구를 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된 구매대행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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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에 따른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NF 조건은 이론상 수출자가 수입자 항구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내는 조건이지만, 부다페스트로 CNF가 계약되었다면 함부르크에서 부다페스트까지의 내륙운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적정한 조건(CPT 등)을 활용하거나 해상운송의 상황에서 CNF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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