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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남미 국가중에서 한국과 가장 교역 비중이 높고 무역성장률이 커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이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입니다. 2023년 기준 12,221,993천불입니다.또한 수입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입액이 있는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인데, 2023년 기준 6,724,277천불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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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들 관세장벽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이미 한-중 fta 가 2015년에 발효되었으며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대부분 수출입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권에 따라 딱히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보다는 미국에 치중된 정책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 또한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서 여러가지 협상을 진행중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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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차이의 간단한 차이는 무역의 활성화 또는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지 낮추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무역환경은 선진국들 위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의 보호나 자국의 우선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역량이 줄어들고 국가들 상호간 분쟁이 생기는 등 국제정세적으로는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자유무역의 경우 경쟁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며 교역액이 늘어나지만, 일부의 비판에서는 개발도상국 등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선진국들에게 이득이 모두 가게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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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주요 역할과 도전과제 등 전반적인 궁금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WTO에서 가장 직면한 과제는 다른것들보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유효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반대로 WTO는 상소기구를 담당할 위원이 없어(마비) 제대로된 분쟁해결 절차의 수행이 힘든 상황입니다.이에따라 WTO가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힘을 다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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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과 FOB의 가격 차이 수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FOB + 수입국까지의 해상운임이 CFR가격이 됩니다. 현재 약 300달러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해상운임 등에 관한 비용이 300달러정도의 가격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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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 등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에도 환경 관련 정책들이 협정상 반영되어 국가간 친환경정책에 대한 합의를 무역협정으로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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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이라는곳은 어떤일을 하는곳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기획재정부의 국제결제은행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결제은행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결제대리기관인 EPU(유럽지불동맹)나 EMA(유럽통화제도) 등을 대신하여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매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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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의 경우 한대라면 큰 문제 없이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용의 것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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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개발도상국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자유무역에 관한 부분들이 선진국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주류 연구에 관한 부분에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진행하는 것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노동, 환경 등의 협정 사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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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환경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CBAM은 전환기에 있으며 2026년부터의 확정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관련 국제적 통상정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만 미국이나 EU등은 단순히 상품무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 환경정책 등을 무역협상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말씀주신 CBAM은 역외산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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