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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가 많으며, 이 중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전자적 전송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WTO 2차 각료회의(MC)부터 진행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2024년 MC 13까지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전자적 전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반대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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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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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이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서 정확한 수치를 제안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관세장벽은 교역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추게 되는 여러가지 연구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장벽 및 여러가지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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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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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협정이 개발 도상국에 관세 절차와 국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분은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여러가지 FTA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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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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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적으로 국가간 분쟁이나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동맹국간 무역협정이나 미국의 IPEF 등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으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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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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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항만 기술의 발전이 해상 물류의 효율성과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항만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항만 시설의 도입이 늦지만, 로테르담항 청도항 등의 사례를 보면 여러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4%EC%A0%A0-%ED%95%AD%EB%A7%8C%EB%8F%84-%EC%82%AC%EB%9E%8C-%EC%97%86%EC%9D%B4-%EB%8F%8C%EC%95%84%EA%B0%84%EB%8B%A4-%EA%B8%80%EB%A1%9C%EB%B2%8C-%ED%8A%B8%EB%A0%8C%EB%93%9C-%EC%8A%A4%EB%A7%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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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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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관세 평가 및 품목분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무역 촉진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아직까지는 초반단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관련데이터가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통관 진행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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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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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품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이 재료를 공수해서 만들기만 하는 것은 위탁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제품의 품질 등을 위함이거나 여러가지 원자재를 자신이 공수하여 가공임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함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다만, 원자재의 공수 등을 모두 맡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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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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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순서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관세 및 수입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수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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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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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항중 인천항이 큰가요? 부산항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의 물동량, 금액 자체는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금액 기준 2023년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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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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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로 회사의 장비가 출하 될 경우 Ce라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예에서는 2004년부터 CE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tr-ko/brd/m_9239/view.do?seq=9153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러시아의 경우 ce인증과 큰 관계가 없을 것이지만 ce인증받은 물품에 대한 일부 자국인증 면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3&rowCnt=10&menuId=MENU01834&maxIndex=00487612329998&minIndex=001383897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13839050다만, 현재 러시아와 EU의 관계를 고려할때 해당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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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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