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탄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통상정책(전자상거래, 서비스, 노동,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정책 및 국가들의 제재수단을 관세적인 부분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0
0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어느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대한 협정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fta.go.kr/us/doc/1/또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 FTA 포털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0
0
0

직구할 때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품목과 적게 붙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규정상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전자제품등의 경우 0%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 전체로 보면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높지만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으로 본다면 의류 등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0
0
0

인코텀즈 2020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DAT조건의 삭제와 DPU조건의 신설, FCA조건에서의 선적선하증권의 규정, CIF, CIP규정에서의 보험 부보수준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6FF885A2118741D59AFB0F4B946F88E.Hyper?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0
0
0

글로벌 무역 분쟁의 관세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항하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난 수십년간의 무역관련 정책은 관세장벽을 높이기보다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GATT나 WTO에 의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최근의 통상환경은 WTO의 상소기구 마비 등 국제기구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선진국들 위주의 보호무역주의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최근의 통상환경이 우리나라에게는 대처를 해야하는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부과 등의 정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회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0
0
0

무역에서 신용장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결제방식은 수익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대금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수수료가 높고,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등 추가적인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편리한 방식인 송금(T/T, 전신환 송금)방식 등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결제형태에 대한 통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ApprList.scree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9
0
0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환경 무역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AM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을 두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CBAM 품목군은 총 6개의 품목군이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탄소국경세에 대한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실질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88우리나라는 CBAM대상물품에 대한 EU의 HS CODE(CN CODE)에 대한 확인 및 보고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9
0
0

일반통관 150달러 제품이랑 다른 제품을 합배송 하면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165달러어치의 물품을 합배송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9
0
0

한-EU FTA 에서 원산지 기준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5514.49호 기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해당 규정에서는 관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결정기준 2-2 는 날염(Printing)한 직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역외산생지를수입하여 염색과 염색에 수반되는 두가지 공정을 하고, 염색되지아니한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공장도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않는다하더라도염색(Dyed)직물은 날염직물이 아니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수없습니다.직물의 가격에 대하여는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수입산 생지의 가격으로 비원산지가격을 구성함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안은 관세청의 질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8
0
0

관세율,부가가치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2106.90-9099, 1806.90-9090은 국내 HS CODE이고 EU의 영역에 수출을 진행할때는 EU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HS CODE는 각 제품에 대한 기타 HS CODE로서 EU 내에서의 HS CODE는 바이어를 통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단 1806.9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43% (All third countries: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38% (All third countries: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8.3% + EA MAX 18.7% +ADSZ (ERGA OMNES: Third country duty)이며, 한-EU FTA 적용 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제2106.90호의 경우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18% (All third countries: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9% + EA (ERGA OMNES: Third country duty)이며, 한-EU FTA 적용 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Non preferential tariff quota는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말하고, Third country duty는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