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관세평가, 관세율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과세가격은 CIF(운임포함 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하고 HS CODE 및 FTA 협정 등에 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손실보상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3244&cntntsId=736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대상 물품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승인,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들이 자가사용 목적을 이유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전파법)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가 된 상황이라면, 반품이나 폐기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TES,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CITES 확인 방법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ims.me.go.kr/wims/minwon/cms/cmsCont.do?cntnts_sn=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에의 수출입 신고 대상은 유체물이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수출입신고의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당연히 세관에 신고도 없고 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수출입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에 따름입니다.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수출입통계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해외통관지원센터는 외국세관 여행자 통관 제도 검색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등 여러가지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일단 관세법에서 존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이 존재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변경 뿐 아니라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청의 답변 사례이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화주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23번 답변 참고)에 신청서(별지 서식1호-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