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PB 제품 생산, 유통단계의 축소 및 마케팅 비용 등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상품에 대한 단가 자체도 낮게 납품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siae.co.kr/visual-news/article/202502031453066877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유가 상승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중국은 해상운송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에 대해 육상운송로의 확보가 상당부분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 이는 해상운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전부터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만큼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고, 중국 또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수입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00일 이상 사용가능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국제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내 휘발유 등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원유 수입이 지연된다고 해서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 전면 중단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추가적인 대응으로 비축유 방출 및 수입거래선 변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에서는 치솟는 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최고가격제나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불법 행위 단속 등으로도 대응할 계획입니다.기본적으로 최고가격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유 방출, 수입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입다변화는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제재와 잦은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무역이 크게 축소되고 외교/여행제한이 빈번합니다.다시 국가간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의지보다는 국제적 제재 특히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에서 관세면제나 요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이어야 합니다.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가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리 없고 많은 물량이라면 세관측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굉장히 작은 거북이 형태의 물품이고 아주 소액인 것으로 보여 1000개 정도를 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체리피킹은 원하는 결과나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적용해본다면 대법원 판결의 불리한 부분은 무시하고 원하는 관세정책만을 고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현재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법 제122조에 의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807FF3011E9D608DF510E62475916C1.Hyper?no=99668&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현상에 관한 사항은 외부효과 그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외부불경제라고 부릅니다.이러한 현상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문제라면 규제(배출기준 설정 등)을 하거나 환경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 그리고 브렉시트로 파생된 한-영 FTA의 경우 현재까지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실무상 영국 내에서 인증번호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한-영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503.00-3800의 경우 현재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가치세 10% 또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에서의 원유 공급망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공급량으로 확대해도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급로는 아시아 원유 공급망의 핵심이며,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루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중동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큰 위험이 있게 됩니다.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80072664538135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