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합금하지 하지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보았을떄HS CODE는 7601.10-0000이고, 기본관세 1%,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시 0%입니다.13,250 CIF로 수입하시고 현재의 과세환율은 1492.56(24일 기준)이기 때문에 19,776,420원이 과세가격으로 책정됩니다.다만 추가적인 가산요소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이 수입 시 이루어져야 합니다.관세 1%, 부가세 10% 적용 시관세 : 19,776,420 * 1% = 약 197,764원관세 : (19,776,420+197,764)*10% = 약 1,997,418원관세 0%, 부가세 10% 적용 시 관세 : 19,776,420 * 0% = 0원관세 : (19,776,420)*10% = 약 1,977,642원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유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이를 통해 항공유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강국이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항공유 수출 1위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항상 경쟁은 있는 것 같습니다.https://petroleum.or.kr/_subpage/kor/board/issue.php?viewMode=view&idx=15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61최근 중동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유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국내 항공유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munhwa.com/article/1157513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곤약젤리는 그 종류에 따라 1~2개 뿐 아니라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https://v.daum.net/v/1h2nFBZvNT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요건면제, 관세면제 등을 위해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아 실제 수입시에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70봉지라는 숫자가 제가 보았을때는 너무 많아보이긴 하는데, 일단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양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샘플용 전시/현장시식/소량 판매 등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이 일반요건보다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전시회에 참가하신다면 전시회를 운영하는 운영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문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iceoss.tceb.or.th/en/importing-food-for-exhibitions/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을것이지만, 일반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위안화의 결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원유거래의 경우 페트로 달러 체계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유의 결제에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상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C6D92FF02D1A8938BAAA93EB4C109C5.Hyper?no=100024&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이란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중장기 적인 부분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일단 이란의 대응 상황이 조금 더 강경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길게 끌고가고 싶어하지 않으나, 이란의 경우 더 장기적인 상황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많은 협의 등이 오고가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상승/하락에 관한 사항은 어느쪽이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물가상승 등 좋지 못한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율상승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이동이력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 입증을 하는 것은 정확히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화물추적 이력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소요되는 원재료 내역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부 품목은 완전생산, 부가가치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적인 원산지판정 방법인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화물이동이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화물이동이력 등에 관한 정보는 직접운송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 보았을떄 AI는 과거 판례, 품목 등을 바탕으로 승소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자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 승패는 여전히 법원/심판기관에 달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 등이 아닌 이상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아주 참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율운항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있을때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은 화주입니다.즉, 운송이 무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수입물품에 대한 것은 각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통관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기존의 통관과 유사하게 통관 업무 자체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